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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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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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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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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 17일부터 운영▲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 17일부터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11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식을 완도대성병원에서 가졌으며, 정상 운영은 17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예비 산모,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 사회과 국가의 공동 책임이다.”며 “아이 낳고 기르는 축복받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과 인구 늘리기 정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아울러 지자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인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완도대성병원 부지 내에 22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하였으며, 내부 시설은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등 산모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산모의 안전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완도대성병원 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연계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모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요가와 산후관리 교육, 웃음치료 등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어샤워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장애인?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70%를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예약 접수와 문의는 방문하거나 예약 접수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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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6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6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완도대성병원에 신축되어 오는 11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으며, 17일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전라남도와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이 16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2층에 220평 규모로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한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산모돌봄센터 등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 안락한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신생아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모자동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신생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입구에 에어워셔,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등을 갖추고 입소하는 신생아에 대해 24시간 집중 돌봄을 실시한다. 아울러 종사자 예방 접종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연계해 정기적 회진 실시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산모돌봄센터 설치·운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여 평 규모의 안락한 공간을 조리원 1층에 마련해 별도로 운영하고 요가, 산후관리교육, 웃음치료 등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하며, 철저한 감염 관리로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70%를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하게 된다. 김선종 완도군보건의료원장은 “오는 6월 11일 개원식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 사회 공동 책임으로 모두가 함께 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예약 접수와 문의는 방문하거나 예약 접수실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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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농촌 생명보호 톡톡▲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5일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에서 정종순 장흥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박진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과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을 가졌다.농약안전보관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시군 158개 마을에 4천300여개를 보급했다. 안전한 농약관리와 우발적인 농약음독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농촌지역 주민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올 들어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고흥, 보성, 장흥, 3개 군 76개 마을에 2천1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마을 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관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생명지킴이로 임명된 마을 이장들이 주민 생명 보호 활동을 펼친다.전라남도는 자살률을 줄이고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220개소 운영 ,번개탄 판매 행태 개선사업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교육 등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강미정 전라남도 건강증진과장은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괜찮니’, ‘괜찮아요’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공동체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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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GS칼텍스·여수시, 영유아 지원 맞손▲ 여수시, 영유아 지원 맞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과 GS칼텍스, 여수시가 손을 맞잡고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에 나섰다.전남복지재단은 23일 여수시청에서 GS칼텍스로부터 취약계층 임산부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3천만 원 상당의 후원증서를 기탁받았다.이날 전달식에는 곽대석 대표이사, 강정범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다.전남복지재단은 후원금으로 영유아의 두뇌 발달을 돕는 오감놀이 토이북과 키즈 책장을 구매해 전달할 계획이다.여수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 6개월부터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가구를 발굴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곽 대표이사는 “민·관과 시군이 힘을 모아 도내 출산과 육아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사업을 이어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전남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남복지재단은 KT, CJ그룹,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민간의 자원을 유치해 전남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복지자원 연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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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다문화 청소년, 제주에서 음악공연 가져▲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꿈꾸는 빅밴드 뮤즈로 재능 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6일 강진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제주에서 음악공연을 선보이며 재능 기부의 시간을 가졌다.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는 GKL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꿈꾸는 빅밴드 뮤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락밴드, 관악기, 전자악기 그리고 댄스팀 총 4개 반으로 구성된 28명의 청소년들이 매주 교육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제주에서 1박2일 음악힐링캠프로 꾸려져 제주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빅밴드는 관광객들에게 악기연주, 노래와 춤을 1시간가량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정신정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관장은 “일회성과 실적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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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17일 개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7일 강진의료원에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개원식을 가졌다.개원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도의원·군의원, 예비산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사회 공동책임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은 산모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6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시설로 강진의료원 부지에 신축했다. 10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마사지실, 좌욕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또한 산모의 안전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강진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모돌봄센터를 운영해 산후체조, 산후관리교육, 우울증 예방, 모빌, 이유식 만들기 등 9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산모들에게 제공한다.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영유아실 양압격리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산후조리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107만 8천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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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5월 개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진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본격 운영하고 의료원 내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공공산후조리원은 열악한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1호점을 개원해 현재까지 전남에 거주하는 700명이 넘는 산모들이 이용했고 예약 대기자가 60여 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2호점은 강진의료원에 186평 규모로 신축해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건강실, 좌욕실 등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 안락한 산후조리를 하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공공의료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인 만큼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체계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 신생아실에 바깥 공기가 병실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양압격리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여 평 규모의 산모 돌봄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요가, 산후관리교육, 웃음치료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장애인산모를 위한 전용 산모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결혼이민자 산모에게 통역과 수유교실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산후조리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107만 8천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2호점 예약접수와 문의는 방문하거나 예약접수실로 전화하면 된다.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출산정책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안전과 감염병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남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기 전 전남지역에는 4개 시단위 지역에만 산후조리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원하는 2호점을 포함해 강진, 해남, 영광, 3개 군단위 지역에 공공·민간 조리원이 생겨 열악했던 전남의 출산환경이 다소 개선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는 전남 2곳을 포함해 서울 송파, 경기 성남, 강원 삼척, 충남 홍성, 제주 서귀포(2개소) 등 총 8곳이 있다.